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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복무규율 제2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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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복무규율 제2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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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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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두진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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